강래성 기자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대신 군정인수인계지원TF를 구성했다.

선거가 끝난 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전문가와 정치권 인사를 중심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린다. 하지만 신안군은 공직자 중심 TF 체제를 선택했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무 중심의 군정 인수인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요한 것은 TF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다. 무엇을 보고받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필자는 김태성 당선인에게 취임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사와 조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민선 지방정부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

누가 군정을 운영하고 누가 주요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군민들의 삶이 달라진다. 따라서 취임 초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업무 추진 실적은 어떠했는지, 민원 대응은 적절했는지, 감사 지적은 없었는지, 조직 내 신뢰도는 어떠한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인사는 논공행상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군정은 사람을 바꾸기 전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을 흔들기 전에 조직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둘째는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태양광, 관광개발, 섬 지역 기반시설 구축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새로운 군정은 모든 사업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업은 재검토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과 중단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업 규모가 크다고 좋은 사업은 아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성공한 사업도 아니다.

주민 만족도는 어떤지, 사업 효과는 있는지, 향후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주민 갈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산은 행정의 돈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다.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새로운 군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셋째는 감사 기능 강화다. 많은 지방정부가 문제가 발생한 뒤 감사에 나선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 사업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할 시기다.
오히려 취임 초기에 드러난 문제는 군정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를 숨기는 조직은 발전하지 못한다.

문제를 공개하고 개선하는 조직만이 신뢰를 얻는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업,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점검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회계사, 변호사, 건설기술사,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부 전문감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자체다.그만큼 행정의 책임도 무겁다. 주민들은 거창한 구호보다 공정한 인사, 투명한 예산, 책임 있는 행정을 원한다.

김태성 당선인이 선택한 군정인수인계지원TF는 단순한 업무보고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기구가 되어야 한다.

취임 후 100일은 앞으로의 4년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다. 지금은 성과를 자랑할 때가 아니다. 문제를 찾고,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만드는 시간이다.

신안군의 변화는 바로 지금이 최적기이며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