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북구 박정하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정책 간담회를 주최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신재원 기자] 광주 북구의회 박정하 의원이 동료 의원 6명(배미선 의원, 박은정 의원, 이재봉 의원, 서은하 의원, 신원근 의원, 유영근 의원)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정책 의원연구회'를 구성하고 공식 등록을 마쳤다.

이번 연구회는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제5조 제4항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조례에 따르면 의원들은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회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출범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의 36% 차지… 정책 마련 시급
연구회에 따르면 북구 관내 2025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10만 3,320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음식물류 폐기물이 3만 7,140톤으로 전체의 약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성상 수집·운반·처분 과정에서 악취와 오폐수 등을 유발해 2차 환경오염과 관련 민원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발생억제·감량·보관·수집운송·자원화·처리·주민 홍보 및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회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연구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부터 감량, 배출, 수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해 실태를 파악하고, 단계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실태 파악 결과를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과 비교·검토해, 북구에 맞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 배출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종합 실태조사부터 감량목표 설정까지 단계별 연구 추진
연구회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 실태조사에 나선다. 북구의 일반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배출·수집운반·처리 현황을 들여다본다. 특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배출 주체별로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발생량을 예측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내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배출 우수사례와 처리기술도 함께 분석한다.
두 번째로는 연도별 감량목표와 구체적인 감량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례를 조사해 제도적·기술적 효과성을 분석하고, 북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감량목표와 효율적인 감량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배출·감량기술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연도별로 합리적인 감량목표와 그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실행 가능한 이행방안과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모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과 친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해, 처리 과정 전반의 친환경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주민 체감형 변화 이끄는 정책 대안 마련할 것"
연구회를 대표하는 박정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행정 처리의 영역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습관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감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북구의 환경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연구회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연구회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정책개발 의원연구회' 활동을 통해 도출되는 정책 제언들을 향후 조례 제·개정 및 관련 예산 편성 논의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와 현장 조사,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