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 검토구역 관련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으로 꺼내든 공공재개발 사업에 조합들의 관심이 높이지면서 예상 밖 흥행이 예상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21일부터 실시한 공공재개발 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오는 4일 오후 5시 마감 된다.

지난 2일까지 정비사업지 31곳이 공모 전(前) 단계인 참여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공모 참여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31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지들이 각 관할 구청에 최종적으로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사전의향서 제출 없이 바로 공모를 신청한 사업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1구역, 원효로1가, 장위9구역, 흑석2구역, 양평15구역 등이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지를 포함해 30~40곳의 정비사업지가 최종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개발은 현재까지 20여 곳이 신청을 했다"며 "여러 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지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대신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을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성 강화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면서 참여 희망 사업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더딘 사업에 지친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가능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한 조합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은 50%다.

다수의 조합(추진위)이 본선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50%의 동의를 확보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효로1가 추진위 관계자는 "그간 우수한 기반시설에도 성장하지 못한 원효로1가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원효로1가 일대 토지 등 소유자들로 부터 공공재개발 공모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공모 당시 선정 기준과 관련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초기 관심 수준을 넘어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분쟁 소지 등이 있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