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성 바로 잡고 상생·공존 경제 실현할 해법" "재계 우려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 찾고 있어"

[국민환경방송]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울어진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데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대기업 영업이익은 2.7% 올랐지만 중소기업 이익은 14.2% 감소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고 상생과 공존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 국민의힘도 우리 경제의 새 날개가 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경총, 중기중앙회,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인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여러 단체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라며 "재계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입법 목표는 민생회복, 미래전환, 개혁완수"라며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입법이 추진되게 모든 상임위에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