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4곳, 국토부에 카카오T 유료멤버십 철회 건의서 제출 강희원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4월 07일(수) 16:52

[국민환경방송 강희원 기자] 택시 단체 4곳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일방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법령 정비 등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7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 참가한 단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카카오 T 택시 기사 프로 멤버십' 회원을 선착순 2만명 모집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부터는 재모집 중이다. 프로 멤버십은 월 9만9000원에 실시간 수요지도, 지도뷰 콜카드, 단골 관리 등 택시 기사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부가 상품이다. 가입 한 달은 무료이며 오는 6월까지는 할인금액인 월 5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택시단체 4곳은 지난달 16일에도 카카오 모빌리티 프로 멤버십 등 카카오T 호출 유료화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날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택시단체들은 "택시산업 관계자의 반발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 2만명 회원 모집에 이어 인원 제한 없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택시산업에 닥칠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횡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번 공동 건의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도입한 프로 멤버십 서비스는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택시업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택시와 모빌리티업계 간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유료화가 일반화될 경우 오는 8일 새롭게 도입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차별성을 희석시켜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은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경우, 이용자가 감소될 것을 우려해 프로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담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향후 택시단체 4곳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시장지배 남용 행태에 강력 대응코자 공동 대응팀(T/F)을 구성해 국회 및 정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