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비 산정 임박…이통3사 고육지책 "차라리 경매를 하자" 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 오는 5일 마지막 회의 과기부 이달 말까지 주파수 '가격표' 제시 계획 통신사 "경매하면 주파수 가치 제대로 평가될 것" 임우성 기자 kmetv@naver.com

2020년 11월 03일(화) 1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최초로 20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품질평가 결과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커버리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으며, LTE 전환비율은 KT가 가장 낮았다.

[국민환경방송]
내년에 사용 기한이 끝나는 2G·3G·4G 이통통신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비용을 두고 통신사와 정부가 첨예한 시각차를 빚고 있다. 통신사들은 1조6000억원을 적정 비용이라고 보지만 정부는 최대 5조5000억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통신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가겨표를 산정하는 연구반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5일 주파수를 재할당하지 말고 차라리 경매에 부치자고 역제안하기로 뜻을 모았다.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통신 3사 간에 경쟁입찰로 가격 인상 압력이 있더라도 정부가 제시할 재할당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보고 막바지에 고육지책을 낸 것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동 중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은 오는 5일 마지막 회를 개최한다. 과기부는 경제·법률·기술·경영 등 각계의 전문가로 꾸려진 연구반이 산정한 구체적 대가, 이용 기간 등이 제시된 주파수 재할당 '가격표'를 통신사에게 이달 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재할당 주파수는 내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G, 3G, 4G 총 주파수 320㎒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가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주파수 재할당비 산정 기준에 대한 양측의 간극은 상당하다.

이통 3사는 주파수를 빌려 쓰는 기간 예상·실제 매출의 3%인 1조6000억원 수준이 적정 대가라고 보고 있다. 신규 할당이 아니라 재할당 주파수인 만큼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만큼 대가를 과거 경매 그대로 기준치를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 경매대가와 예상 매출의 3% 금액을 절반씩 반영해 재할당 대가는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상황이다. 이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확정치가 아니라 추계라고 했지만 이통사와의 시각 차가 상당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이통사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소용없다고 보고, 제3의 대안을 오는 5일 연구반 마지막 회의날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통신 3사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주파수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오는 5일 연구반 제안할 계획이다"며 "과거 각 경매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한다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가 제시할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수용하는 것보다 번거롭더라도 통신 3사끼리 다시 새로이 주파수를 두고 경쟁해 산정된 주파수비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했으나,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전파법 및 선례에 반하는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해 전파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확보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