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세 불안 과도기"…윤희숙 "임대차3법 사죄는커녕 오만" 윤희숙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 기술 놀라워" "20년 전 시장혼란, 반면교사적 교훈이어야" "비서가 TV서 정책방향 밝히는 것은 비정상"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0년 11월 03일(화) 12:32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국민환경방송]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사장 안정 대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자신들의 잘못은 슬쩍 가리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의 기술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TV 뉴스에 출연해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했다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시장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인정한 부총리에 비해 혼란이 가중되자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며 "20년 전의 극심했던 시장혼란은 불필요한 충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반면교사적 교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복잡해진 지금 시장에 완화 장치 없이 더 쎈 충격을 가해 고통을 초래하고 과거가 주는 교훈을 내팽개친 태만과 독단을 사죄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의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찔러도 그들은 공식적으로 비서"라며 "뒤에서 일해야 하는 비서가 TV에 출연해 정책방향을 밝힌다는 것부터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비서의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면 장관은 왜 있고 정부조직법은 왜 존재하나"라고 전했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전세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공공임대보다 민간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공사)와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공적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놓고 정부가 검토 중"이라며 "정부로서는 과도기 동안 전세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 불편함을 덜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